무선국 검사 항목
무선국 검사 시에 어떠한 항목들을 확인하나요?
무선국 검사 시에 어떠한 항목들을 확인하나요?
1. 무선국 검사는 허가 신고를 통해 개설 또는 변경한 무선국에 대해 진행하는 준공검사와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수시검사가 있습니다.무선국 검사는 무선종사자 배치 및 지정 받은 제반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대조검사와 무선설비가 전파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성능검사로 나뉩니다.해당 검사 세부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4-3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2. 무선국 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조검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시설자, 설치장소, 무선종사자, 무선설비, 안테나 등 대조 적합여부2) 성능검사: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불요발사 등전파 발사 특성과 기술기준 적합여부3) 그 외 타 통신에 혼신이나 간섭 없이 무선국의 개설목적에 적합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종합시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동봉한 [별표1], [별표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전파법 제24조(검사) / 전파법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 전파법 시행령 제42조(준공신고) / 전파법 시행령 제42조의2(표본검사) / 전파법 시행령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 전파법 시행령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