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분쟁조정에 드는 비용과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며, 조정안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

귀하께서는 데이터 분쟁 조정의 신청 비용, 처리 기간 및 조정 성립 시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신청 비용 및 처리 기간데이터 분쟁 조정 신청 및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무료이며(단, 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은 제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의결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조정 결과의 법적 효력당사자 양측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보다 자세한 안내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ddrc.go.kr) 분쟁조정안내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2-xxxx) 또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지원반(053-230-42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