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굴착 공사 도중 통신케이블이 절단되어 유선 인터넷 장애 발생 시 이용자를 위한 보호대책은

굴착 공사 도중 통신케이블이 절단되어 유선 인터넷 장애 발생 시 이용자를 위한 보호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이용자를 위한 보호대책으로는 유선 인터넷 장애 시 USB 또는 이더넷 케이블로 스마트폰과 카드결제 단말기를 연결하여,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통해 카드결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서비스, 이동통신 장애 시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로 타 통신사의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재난로밍, 상용 와이파이를 개방하여 누구든지 통신사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재난 와이파이 개방 등이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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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