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사전통지 이의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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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전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제재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통지받은 내용의 재검토를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검토 요청서 양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호에 따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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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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