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에 정책연구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봤습니다. 정책연구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연구는 과학기술ICT 분야의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위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 과제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https://www.msit.go.kr) 정보공개-정책연구결과에서 필요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전 부처 공통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책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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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