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관련 사회문제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과학기술 관련 사회문제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통해 사회문제 영역을 개편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2023년 2월에 수립한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에 따라 사회문제를 아래와 같이 10대 분야 4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문제해결 플랫폼(ntis.go.kr/sciso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