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통신케이블 정비
전봇대와 건물 등에 어지럽게 설치되거나 해지 이후 방치된 방송통신용 케이블이 정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정비사업자 등과 함께 체계적으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서비스 해지 이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해지 케이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7월부터 전국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해지회선 일제철거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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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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