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공에너지 분야 예산심의과정이 궁금합니다.

공공에너지 분야 예산심의과정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공공에너지 분야 예산배분조정 과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 등)에 따라 공공에너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검토 및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예산 배분조정 과정이 이루어집니다.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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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