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ICT 규제 샌드박스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Q1) ICT 규제 샌드박스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o 신청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sandbox.or.kr 또는 sandbox.korcham.net)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o 자세한 사항은 일반상담(043-931-1000/sandbox@nipa.kr) 및 법률상담(043-931-1004/sandbox_law@nipa.kr)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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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