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되는 것인가요?
Q.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되는 것인가요?
Q.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되는 것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등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지정이 검토됩니다.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 지역 주민의 건의, 교통안전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조사 및 교통환경 분석을 실시하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지정 시에는 어린이 통행량, 도로 폭원, 차량 통행량 및 속도, 교통사고 발생 이력, 주변 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지정이 확정되면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는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구간까지 포함하여 설정되며, 지역 여건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특정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여부 또는 지정 요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부서) 또는 경찰서 교통부서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