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프리랜서(개인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 보조인력(관리업 점검자 자격 취득 후) 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점검자 자격을 취득 후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에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해당하며, - 같은 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제3항에서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소방업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다른 업종과의 이중취업을 제한한 규정이며 소방 업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시킨 규정입니다. - 따라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두 가지 업종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근무시간 외 ㉢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