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4호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소화장치는 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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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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