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11월 7일 준공된 건축물을 2023년 6월 부분 증축 및 전층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내진 적용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985년 11월 7일 준공된 건축물을 2023년 6월 부분 증축 및 전층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내진 적용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소방시설법 시행령」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로「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대상물이 부분 증축 및 대수선으로 인한 구조안전확인대상물인지 여부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에 구조안전확인 대상물이 아니었지만 부분 증축 및 대수선으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 된다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방시설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