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사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도 요청한 자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사안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교통비가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교통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외에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원고료 등 일체는 사례금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