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공공기관의 명예연구위원인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귀 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원(이사 및 감사)은 상임과 비상임을 포함하며, 귀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직원에 해당합니다(계약직 등 비정규 직원도 포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