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법 적용 대상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국회 전문위원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