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징계와 과태료 및 벌금 동시에?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21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법 제23조 제7항).청탁금지법 제23조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이나 관할 법원에 위반사항을 통보 후 그 결과를 받고 나서 자체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