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통합개발을 위한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시의 제출서류

광구합병을 이유로 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광업법시행령 제41조 및 제72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9호, 1999.12.24) 제32조 및 제3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되는 광구를 포함하는 광산단위의 채광계획변경계획서 1부, 측량실측도(채광위치 및 시설배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 3부를 첨부하여야 함.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채광계획변경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합병되는 광구를 포함한 광산의 지질 및 광상개요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광산의 매장량과 품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를 붙여야 할 것임.

또한 측량실측도의 경우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채광위치 및 저광장, 폐석적치장 등의 광산보안시설 및 기타시설 배치의 예정지역은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로 실측하면 되고, 동 실측도에는 합병되는 광구를 포함한 광구도(광구의 구역, 광구소재지, 지형, 등록번호 등을 표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