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 일부의 채광이 완료된 경우 휴업중인 광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광업법상 광업권의 사후관리대상인 탐광계획신고, 탐광실적인정, 광물생산실적보고 및 생산실적인정, 채광인가 등의 업무는 광업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단위로 인정ㆍ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채광계획인가의 면적은 대상광구 면적과 같은 것으로 한다는 취지이며, 광구면적중 일부가 채광 완료되었다고 하여 광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채광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당초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면적이외에서 광업권자가 광물을 계속 채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아울러 광업권의 보상과 관련한 평가는 개발이 끝난 지역이라도 광산평가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