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내 토지의 개간시에 채취된 광물의 소유권

광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없이는 채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에서는 “광구안에서 광업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광구내에서 농지를 개간하는 과정이나 경지정리 등 토지의 사용·이용시 발생된 광물은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광업권자의 소유로 인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