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내 임대아파트 건설시 광업권 손실보상

공익사업인 주택건설로 인하여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주체의 건설공사 착수전 광업권자의 동의 및 입주자 모집승인전 광업권 해제의무에 대하여는 동 질의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기 바람.참고) 건설교통부 관련 유권해석광업권은 제3자에 대하여 독점·배타성을 갖는 권리로서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특례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의 취지를 원용하여 보상하는 것이 적정하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일반적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며(토정 58307443, 1997. 4. 7),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광업권을 해지하여야 함. (주정 58507145, 1997. 1. 24,, 토관 583421841, 200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