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이 외국 현지 국내기업 또는 현지 기업의 초청으로 외부강의, 심사 등에 참석할 때 사례금 이외 실비 수준의 항공료, 체재비 등(100만원 초과 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해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것으로 보아 국외 출장으로 진행하지 않으며,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연가로 복무처리 예정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해외라고 하여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사항의 경우 해당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여비 지급 관련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소관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외국 기업등이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강의를 요청하고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