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에서 출장비만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학회 회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사례금을 제공받지 않더라도 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는 하여야 함). 한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