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용지 및 시설 변경신고 등 절차없이 사용가능 여부

같은 업종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변경신고 등 절차없이 가능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에는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공장을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항은 모두 동일하며 기존에 운영하던 제조업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상황에서 변경신고 등의 절차없이 B조선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현재 공장등록외의 15필지를 공장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산업집적법 제5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공장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한 것이므로 산업집적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