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시행한 토지를 광업목적으로 토지수용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고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협의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한 토지를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의거 광업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광업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토지사용·수용의 인정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89조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으로 간주되는 절차임. 따라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협의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한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거 다른 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운영하는 부서(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에 문의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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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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