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계획도로의 사업소경계로의 인정 여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의 도로는 실재하고 있는 도로법상의 도로를 의미함.ㅇ 다만, 도시계획상 계획도로가 향후 도로로 설치될 것이고 동 지역에 건축물 또는 다른 공작물이 설치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개발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 한다면 충전 사업예정부지와 접한 도시계획상의 계획도로 반대편 끝을 사업소 경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재 손실보상이 완료되고 도로공사가 진행중인 계획도로인 경우는 그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판단은 관할 허가관청이 현지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