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의한 광업권자 변동시 기 설정된 조광권의 효력
광업권에 조광권이 설정된 후 동 광업권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에 경락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광권설정등록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광업권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었을 경우 조광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토록 정하고 있는 바,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조광권설정등록일자와 경매신청등록일자의 등록순위에 의하여 관할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권리보호여부가 결정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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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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