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합격후 승강기 고장에 대하여

(1)에 대하여완성검사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승강기 운행상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써, 2000년도 ㅇㅇㅇ검사기관에서 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 합격된 것임.(2)에 대하여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 다만, 2002.7.1이후 제조업자가 공급한 것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할 것임을 참고로 알려드림.(3)에 대하여승강기 전문검사기관인 ㅇㅇㅇ에서 현장 조사결과 스위치 접점 점검 등 자체검사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바,월 1회 이상의 자체검사를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또한 귀 승강기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의2(승강기의 특별관리)의 특별관리대상승강기로 지정받아 특별관리(매월 2회이상 자체검사실시하고 정기검사 실시기관에 보고, 6월마다 정기검사실시, 안전모니터요원의 관리상태 확인 등)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