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와 간담회비(30,000원)을 같이 집행해도 되는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나. 그러나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외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