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채광계획인가절차 등

광업권자는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동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해제·협의하는 사항이 아닌 때에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광물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신청서, 채광계획서, 측량실측도 및 동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를 당해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시·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되, 그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외에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해제·협의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가 있을 때에는 관련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