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석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법인이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대표자인 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소속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그 대표자인 기관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그 외의 소속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