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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절차를 밟아 제권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공시최고신청하여 제권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민사소송법」제490조 제2항 제7호의 사유를 들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허위 제권판결을 받은 전 소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강남구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갑은 을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병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를 갑 개인의 명의로 잘못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자표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을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갑 개인은 소취하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케미컬운반선 와이씨칼미아호.어선 제9제일호 충돌사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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