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범위(연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는 공무수행사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연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운용사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나,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초 지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moef.go.kr - 뉴스 ? 보도·참고자료 ? 공공기관 지정)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