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와 학교의 명예교수직은 학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으나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들을 학교 내부구성원으로 보아 대학 총장이 이들에게 금액 제한 없이 위로성 금품을 제공해도 될까요?제8조 3항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 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원(이사장 및 이사, 감사)으로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교원 외인 명예교수는 다른 사유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라목에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과 학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교법인과 산하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별도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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