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대상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나. 대학의 외래연구원이 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여부에 대하여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바, 해당 대학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