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 적용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라목에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교육시설이 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