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자 본인은 중등학교 행정업무 담당자임.2. 외부에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강사를 초청하여 적법하게 강의료를 지급함.3. 강사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미수령하여, 본교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려 함.4.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출장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일비'로 구성되어 있음5. 청탁금지법 해설서(학교용)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지급처의 여비 지급 기준에 맞추어 출장비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음.6. '일비'의 지급가능 여부가 궁금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