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청탁방지담당관
학교 3곳운영중인 법인으로, 학교 3곳은 각각 교감이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법인에도 별도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한다면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이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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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0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에 대한 직위는 청탁금지법 또는 법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아교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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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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