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간식 제공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규율대상이 아니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