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체육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여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시·군·구 체육회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는 등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중지위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주체를 ‘공직자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시·군·구 체육회의 장이 금품등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