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선물관련 문의입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그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습니다(법 제2조제2호). 따라서 영어유치원이나 유아체능단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 참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