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려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위임·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 및 그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공무수행사인 여부를 판단하시되 개별 적용여부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62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2.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