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법적용 대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나이분들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등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청탁금지법의 인적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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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고등교육법」 상 교원에 해당하는 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데, 겸임교원과 명예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교원 외에 해당하는 겸임교수, 명예교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아교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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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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