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잼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이므로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변전소의 외벽 마감재료 변경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서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변전소의 벽을 변경하였고 그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벽변경은 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 작성한 쟁점합의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성행하던 당시 청구법인의 미국 내 수출이 쟁점미국법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미판매제품에 대한 반품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가조정을 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 동생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자진신고해왔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계산서 외 쟁점거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일절 보관·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경비율은 99.1~7% 정도로 단순경비율(94.1%)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바,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은 임의로 사후 작성이 가능하거나, 이 건 처분 대상 과세기간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체내역 등을 보더라도 정기적으로 급여가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입주권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소급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최초 신고 시 쟁점금액(프리미엄)을 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취득시기 前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프리미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프리미엄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각하 조세심판원 · 2026. 6. 10.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3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정시환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만 이루어짐 2 ‘상증령 §1552라’ 규정은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였고, 업무관련성 여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분 쟁점거래처는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인력공급업체로, 3천명에 달하는 일용근로자를 관리할 인적·물적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파견인력을 공급한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 전부 체납하고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1 신탁재산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부동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확정되어 있는 이상 물적납세의무자에게만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10. 1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2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의견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2 청구법인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도 다르게 과...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10. 1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2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3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의견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2 청구법인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도 다르게 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후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련 규정에서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상시 거주기간: 22.4.26.~25.2.6.)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기한후신고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으로 산입한 쟁점금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계약에 부동산 신축 사업의 손익 분배 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사의 토지매입비용(84억원) 대비 청구인 투자금액(2억원)의 비중이 적어 청구인이 부동산 신축사업의 도급이나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알선수재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어, 이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청구인의 귀책이 있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수보일 3개월 이내인 25.3.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통보 한바, 처분청이 장기간 업무처리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계원들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사실상 공유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계원들에게 쟁점토지 양도 관련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청구인이 아닌 계원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구성원들이 공부상 현황과 달리 쟁점토지를 사실상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뒤 사후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의 일부만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소득세...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10.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요건 충족 여부(2) 청구인(30세 미만, 미혼)을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2) 30세 미만의 미혼인 청구인의 경우, 별도의 세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의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주택을 취득...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9. 피합병법인(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경과)의 자산비율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를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미 대도시(과천시) 내로 전입(19.5.30.)한지 5년이 훨씬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64.85%)에 대하여는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9.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은 양도인이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9.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 또는 75%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만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예비적으로 착공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 75% 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개정법 시행 이전에 계약체결된 분에 대한 경과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거래가 과세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타당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8.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고유 그룹번호를 통한 면세점 매출 전산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중위여행사에 선급금을 지원한 사실과 실제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전담하게 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전적으로 가공...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8.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8.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