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기타 기관 질의응답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상담사례 35,575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소멸시효가 경과한 건강기능식품의 구입대금을 요구 7년 전 경에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0000업체로부터 미납되었다며 구입대금 6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경과로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구입 당시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시계브랜드그룹 가족행사 시 행사장을 방문하여 구입한 시계 품질보증 적용여부 [사건개요]- 신청인은 시계브랜드 그룹의 패밀리데이 행사 시 행사장에 방문하여 1천 4백여만원의 시계 1점을 구입하였고 이후 품질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함.- 피신청인(시계판매업자)은 패밀리데이 행사 구매 상품이며 원래 가격의 50%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대신 하자...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이어폰 품질보증 요구 [사건개요]- 19. 5. 25.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로부터 이어폰(SL49)을 구입하고 44010원을 카드결제함. - 동년 5. 27. 제품수령 후 사용하던 중 8. 23.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기위해 서비스센터를 검색하였으나 정...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비뇨기과] 전립선암 진단 지연 건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 수술의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으나 이 결과를 약 7개월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암 진단 지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화재보험] 임차인 보험자 대위 저는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임차인인 저는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건물 수리...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신용카드] 성형외과 폐업에 따른 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 저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 및 관리비용으로 3400000원을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수술 후 정기적인 흉터관리와 주사시술로 총 4회 진료를 받았고 이후 예약을 위해 성형외과에 연락을 해보니 성형외과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 서비스가 남아있어...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 기재 사항의 미시공 책임 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보니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욕실 천연대리석 상판 신문거치대 등이 시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양사업자에게 카탈로그 기재사항의 추가 시공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세탁기 계약 후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추가부담 요구하는 경우 작년 말 혼수랜드에서 세탁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판매자측에서 제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소세가 인상되었다며 제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를 더 지불해야 합니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세탁기 화재로 재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 세탁기 구입 3개월 후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세탁기와 약간의 가재도구가 소손되었습니다.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피해구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보석반지의 도금이 벗겨진 경우 10개월전 패물로 받은 3부 다이아 반지의 금속 부위가 도금 상태가 불량하여 변색되었습니다. 구입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주문한 묘목이 불량품인 경우 보상 규정 묘목 6천 개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묘목을 받아 보니 모두 불량이어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종묘사에서 다른 묘목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회사가 도산하여 전기포트 A/S를 거절하는 경우 8개월 전에 백화점에서 구입한 전기포트를 사용하던 중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기 위해 제조회사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문의하니 얼마 전 제조회사가 도산해 더 이상 백화점에 제품이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눈 오는 날 부츠 착화시 물이 스며들어 환불 요구 겨울에 부츠를 구입하여 눈 오는 날 착화하였는데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발이 다 젖었습니다. 신발 불량으로 생각되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신발 착화 시 소리가 나는 경우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소리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입니다. 도저히 신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환불받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어 엔진이 손상된 경우 사용연료가 경유 전용인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엔진이 소착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보상 요구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이후 출발하려고 확인해보니 차량의 오른쪽 범퍼가 파손되어 있었으며 조수석과 뒷문이 긁혀 있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중고차 구입 후 30일 이내 엔진 고장이 발생된 경우 2019년식 중고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1300만원에 구입하였고 구입 후 15일 정도 지난 시점에 엔진내부 피스톤에 결함이 발생하여 엔진수리비 15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엔진수리비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제주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렌터카를 대여해서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수리비와 휴차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렌터카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급 요구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를 사용하기 전날 밤 일행중 한 명이 상을 당하여 부득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급을 요구할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화재보험] 소화기 구입비용 보상가능 여부 얼마 전 거주하는 아파트 냉장고 콘센트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현관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서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화재보험에서 소화기 구입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착화 중 발생한 접착불량의 신발 운동화 구입 후 한 달 동안 착화하다가 겉창과 갑피사이의 접착이 떨어졌습니다. 착화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떨어져서 사업자에게 제품하자에 따른 교환요청을 했지만 착화를 했다는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착화시 통증이 심한 신발 환급 문의 새 구두를 구매하여 착화해 보니 발이 너무 아프고 물집도 생겼습니다. 신발불량인 것 같은데 환급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착용 중 엉덩이 부분이 찢어진 청바지 보상 문의 청바지를 구입하여 최초 착용 중 엉덩이 부분 등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성형외과] 안면성형술 후 안면신경 마비 건 얼굴의 이물질 제거와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입술부위에 감각이 없고 안면 마비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양쪽 안면 신경마비로 진단 받았고 추후 재건수술을 하더라도 감각이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치과] 임플란트 식립 후 삼차신경 손상 건 하악 우측 제1 어금니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 얼굴 감각이상과 통증으로 매식체를 제거하고 다시 식립했으나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대학병원 치과에서 삼차신경 손상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했으나 증상이 남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에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별 세대에서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여부 제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굳이 각 세대별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개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조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10년 전에 A상조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59만원을 납부하였고 최근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이에대한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2020.3.26. A사와 6개월간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하고 서비스 이용 후 2020.4.1.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이용료와 위약금(10%)를 차감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