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17태양호 좌초사건

이건 좌초는 농무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무리한 항행을 감행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17태양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59톤5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86년 7월 10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제주군 대정읍 신도2리 해안(북위 33도 16분 45초, 동경 126도 10분 15초) 손 해선체전파

원 인무중시 선위확인 소홀

기선 17태양호는 강조 유자망어선으로 1986년 6월 27일 17시 00분 선원 10명이 승선코 북제주군 한림항을 출항, 제주서안을 따라 전속 7.5노트로 약 5시간 항주하여 이날 22시 0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하였다.약 12일간 조업후 다음달인 7월 9일 20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어장을 출발 나침로 010도 약 7.5노트의 전속으로 한림항을 향해 항행하였다.이때 로란-씨를 조작하여 선위를 확인한 바 마라도 남서방 약 22마일 지점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1시 30분경 마라도 등대를 나방위 070도로 보면서 통과했고 가파도 서방 약 8마일 해상을 항행할때인 이날 22시 40분경부터 농무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로란-씨로 선위를 확인코져 하였으나 잡음이 심하여 선위를 내지 못하였으며 6노트로 감속하고 그대로 속항하다가 다음날인 7월 10일 01시 00분경 약한 충격을 느꼈고 조금후 다시 큰 충격을 느껴 좌초되었음을 직감하고 기관을 정지한후 후진을 걸어 이초를 시도했으나 이초되지 않아서 기관을 정지하고 작업등을 켜고 주위를 조사하여 보니 선미방향에는 암초가 산재해있고 우측에는 암초가 보이지 않아 우전타하면서 기관을 전진시킨 결과 선체는 약간 회두되면서 완전히 좌초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곧이어 기관실이 침수되어 기관을 작동할 수 없어서 이초작업을 포기했고 낙조가 되기를 기다리다가 이날 06시 00분경 날이 밝고 저조가 되었으므로 걸어서 육안에 상육, 전선원은 무사하였다.육안에서 확인해 본 결과 좌초지점은 북제주군 대정읍 신도2리 해안인 북위 33도 16분 45초, 동경 126도 10분 15초 였고 선수는 침로 그대로인 나방위 010도로 좌초, 선저외판 전체가 파열 굴곡되어 있었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8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1미터 내외였고 농무로 시정은 1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후 군산의 본가로 귀가하여 71성진호를 대선하여 드럼통을 싣고 사고 4일후 현장으로 돌아와서 이초작업을 시도했으나 선체는 너울에 밀려 육안쪽으로 3미터 이동되었고 어선으로서는 이초가 불가능했고 크레인으로 이초시는 구조비와 수리비가 오히려 선가를 상회하게 되어 선체구조를 포기하여 선체는 사고 지점에 방치되어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파도 서방 약 8마일 해상을 항행할때부터 농무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었을 때 레이다가 없어서 정확한 위치를 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도 서해안의 죽도등을 충분히 여유있는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항과 할수 있도록 침로를 좌현으로 조정하여 항행했어야 하나 그대로 속력만 6노트로 조정하여 항행했고 제주도 서해안에 근접되었을때는 적당한 위치에서 표류하거나 가박하였다가 기상이 호전될 때 항행했어야 하나 측심등을 하여 선위확인을 아니하고 무모한 항행을 감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좌초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