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 관련 교량건설에 따른 조선소 매출감소 가능성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①二～三 간 도로건설공사 경과, ②교량건설에 따른 조선소의 매출감소 가능성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검토 순으로 살펴봄① 二～三 간 도로건설공사 경과
○ ㉮㉯도는 국가지원 지방도 一호선 중 미연결 구간(五구에서 六구까지)에 대해 四대교 교량(항로고 19.7m) 건설을 포함한 ‘二～三 간 도로건설공사’(사업비: ㄱ억 원, 공사기간: 2021. 6. 28.～2026. 6. 26., 이하 “이 건 관련 도로건설공사”)를 수행 중이고- ㉮㉮시는 2016. 7월 ㉮㉯도와 이 건 관련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시행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후, 관련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시는 四대교 신설에 따른 민원해결 및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四대교 안쪽에 위치한 ㈜㉮㉰과 의견수렴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 2022. 8. 11. ㈜㉮㉰ 등 四대교 안쪽에 위치한 조선소 등에 “선박 마스터 높이가 항로고(19.7m) 제한을 넘는 선박에 대해 七항 입·출항이 통제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시행[[[FOOTNOTE]]]1[[[FOOTNOTE]]]하였으며,- 2024. 6. 4.～9. 12.까지 3회[[[FOOTNOTE]]]2[[[FOOTNOTE]]]에 걸쳐 ㈜㉮㉰ 등 四대교 안쪽에 위치한 조선소 등에 “2024. 11월부터 항로시설한계(폭 70m×높이 19.7m)를 초과하는 높이의 선박은 八항의 통행이 불가할 예정”이라고 문서를 시행함- 이에 ㈜㉮㉰는 2024. 8. 19. 이전까지는 ‘폐업에 준하는 보상 요구’에서 같은 해 8. 19.부터는 ‘영업을 유지하면서 향후 매출 감소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음② 교량건설에 따른 조선소의 매출감소 가능성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검토
○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자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 ‘토지수용 업무편람’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FOOTNOTE]]]3[[[FOOTNOTE]]]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2002. 7. 18. 99헌마574)에 따르면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님
-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7조에 따르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행정법원도 「토지보상법」 제77조가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시(2018. 10. 10. 선고 2017구단12721)함
- 따라서 이 건 관련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四대교 신설 이후, 四대교 높이(항로고 19.7m) 제한으로 조선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이 제약받는다 하여도 이는 「대한민국헌법」(제23조)에 따라 재산권이 아니므로 ㉮㉮시가 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또한, 「토지보상법」 소관 부처인 ㉮㉱부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장래의 매출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보상법」의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2024. 1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