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재결 제1874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단조(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회사에 입사 이래 장기간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며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청력 손실이 좌측 52dB, 우측 49dB에 해당된다고 하여 장해등급 제11급제5호로 결정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의견이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결정 처분은 특진결과 등 의학적 소견 및 관련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10. 11. 19. 장해등급 제11급5호 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ㆍ 제11급제5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재해인정기준)5. 소음성 난청가.

인정기준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나.

난청의 측정방법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 ㆍ 1,000헤르츠(b) ㆍ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 ㆍ 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 ~ 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나) 상승법 ㆍ 하강법 ㆍ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별표 5〔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ㆍ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소견(2010. 5. 4. 근로복지공단 △△△△병원)ㆍ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이루 없고 천공 없음. 순음청력검사(2009. 12. 28.)에서 청력역치는 1KHz에서 우측 5dB, 좌측 15dB 이며, 4KHz에서 양측 55dB임. 이명검사에서 양측 pitch : 6KHz, pure tone의 5dB loudness의 이명 호소.2) 특진 소견(2010. 11. 5. △△대학교 △△△병원)ㆍ 난청의 원인은 장기간 소음노출이며, 3차와 4차 검사의 경우 이명이 심해 일시적으로 역치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며, 1차 검사 결과가 청력역치인 것으로 판단됨.

최고명료도 우측 92%, 좌측 80%. 이명도 검사는 타각적 검사로 입증이 가능하지 않음으로 시행하지 않음. 개인질환 소견은 없음.

- 1차(2010. 10. 20. 실시) : 우측 49dB, 좌측 53dB- 2차(2010. 10. 26. 실시) : 우측 54dB, 좌측 53dB- 3차(2010. 11. 2. 실시) : 우측 71dB, 좌측 81dB- 4차(2010. 11. 5. 실시) : 우측 70dB, 좌측 71dB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ㆍ 특진 결과 양측 감음성 난청으로 진단되었으며 청력 손상 정도는 우측 49.1dB, 좌측 52.5dB 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4)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ㆍ 청구인의 청력 소견은 우측 49dB, 좌측 53dB로 나타났으나, △△대 △△△병원 특진 검사 결과에 의하면 좌측 고막의 움직임이 저하된 소견을 보임.

이는 삼출성 중이염 등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소견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의 상위등급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다. 심사기관 심의결과청력장해 인정기준상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최소가청력치(가장 잘 들리는 상태의 청력역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4차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인 우측 49dB, 좌측 53dB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1급제5호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임라. 판 단청구인은 특별진찰 결과 우측 귀의 경우 단 1회만이 50db을 하회하고 나머지 3회가 50db를 상회하며, 4차례의 평균치는 무려 61db임을 감안하고 순음청력검사의 문제점 등을 더한다면 장해등급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특별진찰을 통해 4회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청력장해 인정기준상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최소 가청력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4차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1차(2010. 10. 20. 실시) 검사결과치인 우측 49dB, 좌측 53dB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1급제5호에 해당된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 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원처분기관이 2010. 11.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