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2. 21. 2012재결 제285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일주일에 2번씩 버스 외부세차를 하면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세차 작업 시 손에 면장갑과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여 세제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동료 근로자 중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2. 21. 2012재결 제280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주간근무와 야간 밤샘근무가 수시로 바뀌는 근무환경으로 인해 불면과 수면부족이 지속되었고, 매출액 증대를 위한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하여 '벨마비’가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벨마비’는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는 적고 바이러스나 원...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2. 21. 2012재결 제2796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뇌좌상 고도, 두개골 골절, 경막상 및 경막하 출혈’로 요양 후, '우울감, 불안감, 자살사고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최초 재해로부터 이미 20여년이 경과하였고 기존에 장해보상도 있었음을 감안할 때, 현...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2. 13. 2012재결 제2746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인은 1966. 10. 20.부터 1976. 10. 30.까지 △△광업(주)△△탄광 소속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2008. 5. 30. 원처분기관에 진폐요양신청을 하여 2008. 10. 16.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 결정에 따라 진폐장해위로금만 지급받았고, 201...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1. 30. 2012재결 제2625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이 업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는 재해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6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차량 운행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상자료상 신청상...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1. 29. 2012재결 제2609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피재자의 평균임금 으로 49,432.82원을 적용하여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재자의 1일 통상임금은 54,136.96원으로 기적용된 평균임금 49,432.82원보다 크므로 평균임금을 54,136.96...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1. 29. 2012재결 제2594호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이 비계철거작업중 재해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이 평균임금을 10만원으로 판단하자, 청구인은 자신의 실제 일당은 13만원임에도 회사 노무비명세서에 세금관계로 일당 10만원으로 기재되어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1. 29. 2012재결 제2591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인은 의장생산부 등에서 일하면서 장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2012. 4. 2.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직업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여부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최근 3년간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1. 23. 2012재결 제2544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인은 피재자가 공사현장에서 혼자 작업 중에 쓰러져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중증 뇌부종, 다발성 뇌좌상’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심한 뇌조직의 손상과 출혈을 동반한 전형적인 외상성으로 보이고, 의무기록 상 병사를 유발할 만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으며,...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1. 23. 2012재결 제2542호 요양비(간병료) 일부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인은 혼자서는 체위 변경이 불가능하고 수동 휠체어를 전혀 다룰 수 없어 사지마비 환자와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바, 비록 사지마비 상태이기는 하나 의식이 명료하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사지마비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 및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1. 22. 2012재결 제2524호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인이 야간작업 중 양생이 덜 된 콘트리트 계단이 부서지며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했다며 상병명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 4~5번 추간판 장해’를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한 후 치료종결 했으나, 2012년 공단과 경찰의 합동 조사 결과 상기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1. 22. 2012재결 제207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미끄러져 '복잡 분쇄 침몰 골절, 두피 열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오토바이는 사업주 명의로 되어있고, 차량 유지비용 역시 사업주가 부담한 점, 해당 오토바이를 출퇴근 외에 영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출퇴근 경위 역시...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1. 16. 2012재결 제2369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약 5년 2개월간 기계조립 및 설치업무에 종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요추간판탈출증(5-1천추간, 우측)’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근무하였으며, 입사 후 4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허리부위...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1. 15. 2012재결 제2468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안면부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광대뼈 위 위턱뼈의 골절,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아래턱뼈의 골절,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코뼈의 골절, 치아의 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상악좌측견치, 상악 좌측 제1소 구치), 치아의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1. 15. 2012재결 제2251호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1, 2, 3, 4 중족골 골절’등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되었으나, 동 재해가 청구인이 소속한 사업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처분기관은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보험급여 지급액 5,698,1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1. 13. 2012재결 제2354호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인은 건강검진을 위해 채혈을 받다가 신경을 건드리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내측 전완 표피신경 손상 우측”의 상병으로 요양 중, ①2011. 9. 8. ~ 2011. 11. 30.(84일), ②2011. 12. 1. ~ 2012. 1. 20.(51일)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0. 25. 2012재결 제225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약 7년 이상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 청소작업을 주로 하여 무릎에 부담이되어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일하던 중 비닐장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이 바닥에 부딪친 재해로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0. 25. 2012재결 제224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배송업무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 부위를 부상당하였으나 회사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3개월 후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파열의 양상이 넘어진 충격의 손상기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0. 25. 2012재결 제2232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인은 피재자가 타부서로 전보를 가게 된 시점부터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에서의 보직 변경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의 강도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0. 25. 2012재결 제216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원단 상차작업을 하며 원단롤을 나르다가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1롤당 12~36kg인 원단을 어깨로 짊어지고 나르는 업무에 약 12년간 종사한 이...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0. 19. 2012재결 제2180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종골 분쇄골절, 우측종골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다수의 측정 결과인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과 같이 각각 총 70도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0. 11. 2012재결 제2104호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지게차 앞바퀴가 갑자기 '펑’하는 소음과 함께 펑크가 나면서 귀에 이상을 느껴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 외상), 좌측 이명, 우측 이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좌ㆍ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2. 23. 2011재결 제3051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제4-5요추간 비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을 시행한 상태로서, 영상자료와 근전도 검사에서 근위축 소견이나 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관혈적 수술에 한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2. 23. 2011재결 제304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케노피 안전망을 2중으로 재설치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권양기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가락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우 제 5중족골 골절’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목격자 및 다른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확인되고, 우 제 5중족골 골절이 명확히 관찰되며, 중족...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2. 23. 2011재결 제301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분리수거 작업 중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의식이 나빠진 재해경위로 상병명 '뇌경색’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애서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혈압 및 당...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2. 16. 2011재결 제2962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이 업무 중 화상을 입은 재해와 관련하여 불안증상 등 정신 기능에 장해가 있다고는 하나 기질성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신장해와 신경 증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노동능력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흉터장해와 정신기...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2. 15. 2011재결 제2938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상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실인( 失認) ㆍ 실어( 失語) 상태는 아니며, 의무기록지상 보행 장해가 있다고 하나 혼자서 이동 및 식사가 가능하여 기초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동작 수행은 어느 정도 가능...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1. 30. 2011재결 제2419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방광용적을 50cc 미만이라고 보아 비뇨기장해를 제7급인 위축방광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의 상향 조정을 주장한 사안에서, 당초 재해내용 및 요양승인상병, 요양경위, 시기별 장해진단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뇨기장해는 위축방광 이라기보다는 요도협착에 해당하는 장해로 봄이 상당하고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1. 25. 2011재결 제2395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늑골골절’을 진단받고 요양종결 중 다시 '다발성 요추부 협착증’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급격한 외력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1. 25. 2011재결 제2390호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좌안우측시야결손 및 시야협착’ 의 상병으로 요양 중 1등급 간병료, 한방요양 비용, 상급병실 사용료 지급 등을 요구한 사안에서 1등급 간병료 지급기준에는 미달하고, 한방진료비의 경우 동일한 상병에 대해 진료를 이중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