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운반선 샤인 침몰사건

1. 사 실선 명 샤인(SHINE)선 적 항 온두레나(HONDURENA)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99.00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8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2월 17일 11시 00분경장 소 북위 33도 55분 00초.동경 129도 57분 00초 샤인(SHINE)은 총톤수 199톤, 디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하여 1973년 일본국 J조선소에서 진수한 온두라스 국적의 강조 활어운반선이다.이 선박의 구조는 단층갑판에 선수루가 있고 기관실과 선교는 선미에 있다.

이 선박의 일반 배치는 선수루 하부에 선수창고가 있고 선수창고 하부에 공탱크, 체인록커(CHAIN LOCKER), 공탱크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뒷쪽의 상갑판 하부로 공탱크, 중앙격벽으로 분리된 1, 2, 3번 활어창, 기관실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활어창의 햇치코우밍은 상갑판에서 약 7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이고 각 활어창은 각 창마다 3개의 목재판으로 된 어창 두껑이 있다.선수창고 내부와 갑판상에 있는 공탱크는 갑판높이와 같은 평평한 맨홀이 1개씩 있고 이 맨홀 덮개는 나사로 고정되어 있으며 각 탱크의 에어벤트(AIR VENT)는 약 70센티미터의 높이이나 부식이 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다.이 선박의 공탱크 및 체인록커는 수심인 선장 A가 승선이후 맨홀 덮개를 열고 내부검사를 한 적이 없어 부식정도, 침수를 확인한 바 없다.이 선박은 일본인 B가 소유하여 사천항과 통영항에서 활어를 싣고 일본 우마지마 우노항에서 양하하는 형태로 1개월에 평균 2-3항차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활어를 운송할 때는 전 활어창의 물뽕을 전부 개방하여 상갑판이 물에 잠겨 사람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어창 두껑과 방현재 사이에 목재를 깔고 그 위로 통행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국내 선원 5명이 승무하고 각 활어창의 물뽕을 전부 개방한 상태로 활어 5,000킬로그램을 6개 어창에 나누어 싣고서 선수미 흘수가 이 선박의 깊이와 같은 3.00미터를 유지하고 1998년 2월 16일 21시 00분경 일본국 우마지마를 향하여 사천항 검역묘지를 떠났다.수심인 A는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력 약 8.5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17일 08시 00분경 이키시마 북방 약 8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승교하여 갑판원 C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았을 때 진침로 096도, 전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고 선수좌현 약 40도 방향에서 약 1.5미터 높이의 파도를 받고 있었다.같은 날 09시 30분경부터는 북동풍이 더 거세어지면서 파도가 약 2.5미터 높이로 높아지면서 선수루에도 파도가 올라오고 방현재(BULWARK)를 넘어온 파도가 갑판에 계속하여 올라와 머물렀으나 수심인 A는 선수루의 체인록카 수밀을 위한 방수포 상태, 선수창고 출입구용 철제문의 잠금상태, 공탱크의 침수상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0시 00분경부터는 바람과 파도가 더욱더 거세어지고 파고 약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선수루 및 갑판에 연이어 올라와 선수루와 1번 해치코우밍 사이 갑판에 해수가 머물며 배수가 잘되지 않았고 선수가 침하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그때서야 선수쪽 공탱크에 침수가 발생하여 선수가 침하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침로를 풍하측인 남서쪽으로 바꾸어 파도를 선미쪽에서 받도록 하고 기관속력을 극미속으로 낮춰 약 2.5노트로 진행하였으나 선수루가 거의 잠긴 상태에서 원상 복귀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10시 03분경 일본해상보안청에 구조 요청하였다.연이어 올라오는 파도에 의하여 방현재와 어창 뚜껑 위에 설치한 통행용 널판지도 유실되고 로우프로 고박하였던 활어창 뚜껑도 유실되어 선수쪽으로 접근하지 못하여 선수쪽의 공탱크 누수여부, 출입용 문의 개폐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0시 40분경 일본어선이 도착하였으나 높은 파도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침수가 점점 가중되어 선미측이 수면에서 뜨자 침몰의 위험을 느낀 전선원은 바다에 뛰어 들었다가 일본 어선에 구조되었으나 기관장은 구명복을 입지 않은 채 바다에 뛰어 들어 익사체로 인양되었다.

같은 날 01시 00분경 북위 33도 55분 00초, 동경 129도 57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선체는 선미부가 하늘을 향한 채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약 15미터로 불어 파도는 약 4미터 높이로 쳤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침수발생경위, 누수장소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상갑판까지 잠긴 상태에서 출항하여 선수부가 침하하여 침몰한 점을 고려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보면(1) 이 선박의 만재흘수선 증서, 검사증서가 없어 증서상 건현이 얼마인지 밝힐 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활어선에서 공탱크 등 수밀구역이 충분하여 계산상 건현이 필요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건현은 필요하나 출항시부터 건현이 없이 선수미 흘수와 깊이가 같은 상태로 출항하여 과적한 상태이다.

(2) 선수측 공탱크가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선박간 충돌이나 큰 부유물에 부딪쳐 외판이 손상됨으로써 가능할 것이나 이런 사실은 없고 이 탱크의 에어벤트가 부식이 심한 상태이라 파도가 올라오면 에어벤트가 파손되어 이 곳을 통하여 침수가능성이 있다.선수루에 있는 체인록커의 개구부는 수밀을 하기 위해 방수포로 덮고 세멘팅도 해야 하나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선박들은 방수포를 덮으나 세멘팅은 통상하지 아니하므로 선수루가 낮은 선박에 파도가 올라오면 방수포가 벗겨져 이 곳으로 침수가능성이 높다.

(3) 선수창고 출입구는 철제구조이고 잠금장치가 있으나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항해중 선체운동으로 열리거나 또는 이 문의 고무팩킹이 영구 변형되어 있을 경우 수밀이 안되어 이 곳으로 침수가 가능하다.

(4) 활어창의 물뽕이 빠져 있기 때문에 활어창의 수위가 해면과 같은 수준(LEVEL)을 유지하므로 선수가 침하하여 부상하지 않으면 선수측 활어창은 해치코우밍이 수면에 닻을 때까지 계속 침수가 발생하여 선수 침하가 가중되고 반면에 선미측은 부양되면서 선미측 활어창은 오히려 배수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선수 침하가 발생한다.

(5) 야간에 약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계속 쳐 선수측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여 선수 침하가 다소 발생하였으나 이를 발견하기 힘들었고 날이 밝았을 때도 상갑판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항해하였기 때문에 흘수변화를 간파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와 노후된 에어벤트가 파손되고 체인록커의 방수포가 벗겨져 선수측 공탱크에 침수가 발생하여 선수 침하가 되었고 이와 동시에 활어창의 물뽕을 개방하고 항해하여 선수측 활어창은 자연적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수 침하가 가중되고 반대로 선미가 부양되면서 선미측 활어창이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어 선미측이 더욱더 가벼워짐으로써 선미측이 수면상으로 부상되어 침몰에 이른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되자 구명복을 입지 아니하고 바다에 뛰어 들었으나 높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샤인의 선장으로서 건현이 없이 과적한 상태로 출항하였고 평소 부력을 유지하는 공탱크의 에어벤트 정비를 소홀히 하였고 체인록커 입구도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이 곳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어 선수가 침하되었으나 항해중 선내 순시를 하지 않아 침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수측 공탱크의 파손된 에어벤트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수가 침하됨으로써 개방된 활어창의 창내 해수가 빠져 종경사 되어 발생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침몰전 구명복을 입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어 높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